조희연 "오세훈, 혁신교육지구 예산 절반 삭감…전액 복원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협력 사업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 가량 삭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면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갖는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고 서울시교육청·25개 자치구와 맺어온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125억에서 65억으로 전년 대비 절반을 삭감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했던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이다. 2013년 2개의 자치구 참여로 시작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9년부터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사업으로 확대됐다.

교육청은 서울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그동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운영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방과후활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돌봄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 어린이·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 활동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에 예산 감액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응투자를 해 온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그리고 함께한 마을주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철학에 위배되며, 어렵게 만들어온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22년 예산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투자에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주체들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