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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구성 한 달…수사 ‘잰걸음’에도 ‘불신’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로 구성 한 달을 맞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씨와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인물들을 연일 검찰청에 불러들여 조사를 펼치고 있다.
전담수사팀에 대한 인력 보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및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팀장인 김 차장검사 외 수사 검사 16명으로 꾸려졌다. 이후 지난 14일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각각 1명, 공공수사2부 2명 등 수사 검사 4명이, 전날 유진승 부장검사를 비롯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이 보강되면서 수사 검사는 24명으로 늘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줄기이자 유 전 본부장의 주요 범죄사실로 꼽히는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들 핵심인물들이 챙긴 막대한 수익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외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신병 확보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달 간 검찰의 수사 과정을 고려, 이같은 핵심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소환조사와 신병확보 노력에 불신을 감추지 못한다. 수사 초반 정 회계사 녹취록 확보 직후 조급하게 유 전 본부장부터 구속하면서 오히려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뇌물 혐의로만 공소제기한 것이 큰 실책이라는 평가다. 검찰의 ‘부실한 카드’를 확인 다른 핵심 인물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돼 뒤이은 소환조사마저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檢 내부서도 “첫 단추부터 잘못”…그 사이 ‘사퇴 종용’ 의혹까지
이미 검찰 내 특수부 소속 검사들마저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부 출신 한 검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관련자들이 많고 추적해야 할 계좌가 많은 사건은 시작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은 일단 뒤로 미루고 공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낸 후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야 한다”며 “피의자들은 당연히 부인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부인을 반박할 진술이나 증거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배임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 작게는 공사나 성남시청 직원들까지 뇌물 범죄들을 입증하는 구도로 갔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씨나 남 변호사 역시 배임을 뺀 뇌물로 구속한다면 이 역시 반쪽 이하의 성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의혹 수사를 목표를 유 전 본부장으로 본 것 같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뒤 “검찰이 계속 수사하려면 전담수사팀을 재정비하고 장기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사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대장동 의혹이 또 다른 의혹으로 확산 중이다. 당장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녹취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번지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았고, 그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언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겼다.
황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사퇴 전인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윗선’의 배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