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휴가 미룬 文대통령의 당면 3과제… 방역·여야정·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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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여름휴가를 갈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임기말 국정운영의 마지막 고삐를 당겼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으로 취소된 휴가 대신 정례일정과 방역·백신회의, 폭염 현장 일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코로나19 방역과 여야협치 복원 그리고 대북관계 개선 등 과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휴가 미룬 文대통령 3가지 과제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년째 ‘휴가 취소’ 文대통령, 여름 징크스

문 대통령은 징크스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여름 휴가와 인연이 없었다. 지난해 중부지방 폭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재작년에는 휴가지인 제주로 출발했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급히 서울로 복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발목을 잡았다. 휴가철을 맞아 풍선효과로 비수도권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지면서 가급적 이동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이때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름이 깊어지고 있으나 국민께서 기다렸던 휴가조차 맘 편히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무척 마음이 무겁다”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리며 누적된 피로와 폭염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 일선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휴가를 반납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그리고 무너진 여야 협치를 복원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사활을 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 앞에 웬 대통령의 휴가 타령이냐고 질책하실 국민이 계실 것”이라며 “평소보다 더 빼곡한 대통령의 일정표는 총리 주례회동, 수보회의, 국무회의 등 정례일정 외에도 방역·백신회의와 폭염 현장 일정 등이 촘촘히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꺾이지 않는 확산세… ‘방역 실패’ 우려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이다.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동하며 “‘짧고 굵은’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겠다”고 했으나 한차례 고강도 방역을 연장했음에도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데다 백신 공급마저도 원활하지 않다.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파란불이 들어왔으나 이번 주까지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수도권 4단계 방역이 이어지면서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오는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고강도 조치의 추가 연장 혹은 강화 여부를 발표하는데 이때까지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을)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40대 접종 예약을 앞두고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로 불편을 줄여 공평한 접종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없이 도입할 것이며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협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이달 중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첫 대면하게 자리인 만큼 관심이 크다. 여야정협의체는 2018년 11월5일 첫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응, 부동산 현안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슬아슬 남북대화국면, 한미연합훈련 어쩌나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온기가 돌기 시작한 남북관계도 암초 투성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산가족 상봉과 나아가 화상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내심 노리고 있으나 당장 이달로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내면서다.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추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훈련은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투 지휘소로 대체 실시될 예정이며 김 부부장이 염려한 대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예정대로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훈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남북간 대화국면 역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상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측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결정도 (한미간)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