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구급차 늘리고 전문병원 확충에 2.3조 투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2조3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금도 부족 사태를 겪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격리자에 대한 보전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가지정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앞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코로나19 확산…방역 대책이 1순위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는 정부의 우선 조치는 철저한 방역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 조속히 사태를 진정해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 분야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 추경은 방역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장기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을 통해 “가장 시급한 방역물품과 장비 보강, 인력 투입 지원 등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지체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추경은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한층 더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을 통해 첨단 진료·치료장비를 갖춘 음압병실·구급차를 확충한다. 음압병실은 병원체의 외부 전파를 막는 격리병실을 말한다. 중증 감염환자 이송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특수 구급차가 음압구급차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일부 지역은 음압병실·구급차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음압병실은 기존 161개에서 280개까지 늘리고 현재 96대를 운영 중인 음압구급차는 292억원을 들여 146대를 추가 구입, 보건소 등에 배정키로 했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현재 호남권에 1개만 있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45억원을 투입해 영남·중부권에 2개를 더 짓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8억원을 들여 유전자(DNA) 서열 분석기 등 검사·분석장비도 추가 마련키로 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질본의 센터를 확정해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하는 예산 30억원도 반영했다.

병원을 신설하는 등 당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은 부족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음압병실과 구급차는 시급한 문제고 권역별 전문병원도 바이러스가 국가 난제가 됐을 때 빠른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사 투입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은 추경 (국회 통과를) 기다리기엔 늦어 예비비로 하고 또 목적예비비가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목적예비비 1조3500억 확보해 대응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 조치로 폐쇄됐거나 휴업한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발 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 방안도 포함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은 8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3500억원은 기존 예비비에서 조치하고 추경에는 3500억원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은 기금 변경을 통해 1000억원 규모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추경을 통해 4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들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예비비로 160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에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확진자가 늘 경우 추경 규모로도 지원이 부족할 수 있는만큼 1조3500억원 가량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 대응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현재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지원 규모를) 다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예비적 소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즉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