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자 고속도로,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 1.85배 높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들어진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운영 재정 고속도로보다 약 1.8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만 고려한 무리한 추진과 잘못된 수요예측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할 국토교통부와의 유착관계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의 배경에는 국토부 퇴직 공무원이 민자 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민자 고속도로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통상 재정 고속도로보다 높은 통행료를 책정한다. 그러나 이를 감안 하더라도 쓸데없는 부대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재정 고속도로보다 사업기간이 2배 이상 길다. 평균 4.7년 걸리는 재정 고속도로 사업과 비교하면 민자 고속도로는 9.1년이 걸린다.

김 의원은 “주민 동의나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 따져 노선을 결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이로인한 비용은 통행료 상승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잘못된 수요예측 역시 지속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다. 김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나간 수요예측 탓에 민간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된 최소운영수익(MRG)이 지난 10년(2003년~2013년)간 약 2조 25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교통수요를 과다 추정해 협약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국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이 6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사실상 민자 고속도로가 재정 고속도로와 재정 소요 측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편중돼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2010년~2014)간 민자 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으로 퇴직 인원을 제외하고도 현재 6명이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민자 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해 국토부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현황(자료제공=김성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