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
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