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만 된다면야"…충청 광역단체장 후보, 선심성 공약 '난무'

[대전·세종·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심성 공약 대부분이 막대한 재정지출이 동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이어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무료·반값 공약 등을 발표했다. 가사수당제는 전업주부 등 대전에 거주하는 만 20~60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노동 전담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전 어르신 공약을 통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행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액하고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성인에 대해선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도 경로당 운영비를 6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하고 경로당 회장·총무의 활동비로 매월 4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와 주부들에게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용 지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겐 전역과 동시에 인생 설계·진로 탐구비 200만원 지급 등을 공언했다.

세종에서도 과도한 표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모두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차이점은 이 후보가 단계적 도입을, 최 후보는 전면 무료화를 내세웠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선심성 공약 발표에 동참하고 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요양보호사에 매월 10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을, 지역 등록 예술인에게 창작수당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또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게 전기료 반값 인하와 경로당 회장단 수당 지급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천안·아산에서 서울·경기권역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최대 25%(10~25%)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전시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현 기준으로도 재정적자를 호소하면서 정부 지원을 바라는 상황에 무료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 재정 지출을 과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선거가 여·야 후보간 박빙 구도를 보이면서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현금 살포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회복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중앙·지방재정 모두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표퓰리즘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면밀하게 따져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