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확진 대비…교육부 기간제교사 연령제한 폐지

새 학기 개학일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일 개학 첫날 발열 등 임상증상을 보여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학생 수는 15만8171명으로 전체 유초중고생(586만명) 중 2.69%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 기간제교사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확진될 경우 수업을 대신 맡을 대체교사가 필요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을 3일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20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에선 교사들이 확진될 경우 당장 대체교원 충원이 시급한 문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연령 제한을 해제, 62세 이상도 채용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교사 정년(62세)을 넘긴 기간제 교사의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런 요건을 완화, 대체교원 충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명예퇴직 후 임용에 제한을 받는 기간(6개월~1년)도 이번 학기에 한해 해제한다. 시도교육청별로 명퇴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땐 최소 6개월 이상은 체용에 제한을 받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퇴직교원·임용대기자·기간제교사·강사 등 7만5000명 규모의 대체교원 인력 풀을 각 학교와 공유토록 했다. 교사들이 확진될 경우 해당 풀에서 대체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학생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재학생 1000명 이상의 과밀학교에는 이달 중 기간제교사 8900명을 배치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과교사 정원의 3.5%에 해당하는 총 1만명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을 허용한 상태다. 이를 적극 활용해 이달 중 90% 가까이를 투입하겠다는 것.

정원 외 보건교사도 1303명 채용했다. 새학기부터 학내 접촉자·역학 조사가 학교 자체로 넘어가면서 보건교사의 업무부담이 커진 상태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외 보건교사를 충원하고, 보건교사 지원인력 1780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방역대응·응급처치 등 학교현장의 보건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학기 등교 첫날인 지난 2일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15만8171명으로 전체 유초중고생(586만7888명)의 2.69%를 차지했다. 이들은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등 임상증상을 보였거나 가족이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검사 등에서 양성을 받은 경우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 606만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매주 2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마지막 주까지 검사키트 6050만개를 지원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개학 첫 주 검사키트 606만개에 2주차에는 1300만개를 지급한다.

학교에서 발열체크·소독·급식지도 등을 지원할 학교 방역인력은 총 5만1549명을 채용했다. 이는 올해 1학기 교육부가 확보키로한 7만3056명 중 87.1%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인원은 3월 4째 주까지 채용을 완료할 방침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292억원 중 15%(343억원)은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방역지침 변경으로 이달부터 가족 확진 시 동거인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감시로 전환됐다. 학생들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확진 시에도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개학 첫 2주간(2~11일)이 지난 14일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는 학교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PCR검사 결과 확인 때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교사 대체인력 운용(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