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문화·검사 관행 싹 뜯어고친다"…금감원, 혁신 TF 운영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관행을 바꾸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진단작업에 착수했다.

조직·인사문화,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800∼900차례에 이르는 검사 횟수가 대폭 줄고 금감원 내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조직·인사 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와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해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조직·인사 문화, 비효율적 업무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직·인사문화와 검사·제재 부문에서의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혁신 TF구성과 도출한 혁신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보고된다.

인사비리 등 근절 방안 마련

지난 30일 첫 회의를 연 조직·인사 문화 혁신 TF는 채용비리 근절과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바꿀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현 서울행정학회장)를 위촉하고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혁신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로서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업무 관행 혁신 △인사 제도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조직구성원간 상생·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을 핵심 목표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학계·업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혁신 TF를 출범했다”며

“4가지 핵심 목표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검사 관행 대대적 변화 예고

이날 첫 회의를 여는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역시 그간의 검사·제재 개혁 노력에 이어 남아 있는 기존의 불합리한 검사·제재 관행과 행태를 뜯어고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혁신위원장으로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를 위촉했다.

혁신위원에는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 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 등 외부 전문가 8명과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TF에서는 △검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사 효율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수검부담 완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통한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 발굴 4가지가 중점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고 법인·개인에 대한 제재도 징계 위주에서 재발방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꾸려진 ‘현장자문단’을 신설해 피검사 기관 입장에서 검사·제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의 시각에서의 혁신을 위해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출범했다”며 “혁신 TF는 금감원의 핵심업무인 검사·제재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는지 살펴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