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추경 물가자극 근거부족…고유가 사각지대 지원 증액 추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장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6일 주장했다.

한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2026년 추경안 심사방향’에 대해 “지금의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의 선순환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 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추경이 오히려 물가자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국은행, KDI, 조세연구원 등 기관들 역시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5대 지원사항을 꼽으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첫째,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둘째,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와 관련해 “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예: 수도권 일반형 6만 2000원)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 및 문화·체육 분야의 지원 재구조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이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증액 사업으로 언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