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1차 지원가구가 근로소득 증가와 함께 의료비·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관찰로 시범사업 효과의 안정성 담보 필요성이란 과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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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 같은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2023년 7월~2025년 6월) 지원한다.
이번 특별세션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2022년 7월~2023년 1월)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분석 모델 정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1가구, 비교집단 103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선된 점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국세청 등 연계)까지 포함해 보완 평가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 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선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또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가 기조연설 및 서울안심소득 중간평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