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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정당해산심판 건다면…韓, 지명 서두른 이유"

조용석 기자I 2025.04.09 09:54:36

9일 YTN라디오 출연
한덕수 대행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언급
“尹 쿠데타 가까운 계엄, 통진당보다 심각한 상황”
“정당해산심판 인용 확률 낮아도 국힘 큰 스트레스”
대선 완주 묻자…“허투루 하는 얘기 아냐” 선그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언급하며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며 “헌법재판관 중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9일 전망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논란 속의 인물을 굳이 한덕수 총리(권한대행)께서 지명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쉽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통진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내란 예비 음모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가까운 계엄 이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았나”라며 “탄핵 반대라든지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도 계몽령이라 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만약에 정당해산 심판을 건다면 본인(국민의힘)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비한 포석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당 해산 심판은 확률이 굉장히 낮다”면서도 국민의힘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정당해산심판은 만약 인용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구 의원이 당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통진당 사례를 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당에 소속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6명이 예를 들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다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보수 단일화 대신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의사도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는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동탄에서도 완주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결국 완주에서 승리를 했다”며 “대선에 임하는 이야기도 결국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일관된 자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및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보수성향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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