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계획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해당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타임캡슐 프로젝트에 착수,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의 영향·변화를 기록·저장하기로 했다.
우선 4차위는 177개 기관이 보유한 8000여건의 데이터 목록을 확인했다. 목록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데이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데이터 △지자체별 확진자 정보 △마스크·백신 수출입 현황 △지역화폐 정보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데이터 △만기상환연장 등 지원 정보 △대중교통 이용현황 △사업장별 임대료 지원 실적 등이 포함됐다.
일례로 정부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진한 K-방역과 민생 대책을 영구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차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K-방역, 경제방역 대책 등 영구 보존하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타임캡슐 프로젝트를 추진할 협의체를 통해 검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4차위와 보건복지부가 프로젝트 공동 주관부처를 맡았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통계청도 협의체에 참여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보존 대상 데이터를 확정하고, 내년에 해당 데이터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위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방안’도 추진한다. 이 방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고,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을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업체와 연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성로 위원장은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기록·보존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