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8월 국세수입은 2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6000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월별 국세수입은 3~6월 4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 7월 증가로 깜짝 전환했지만 한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 2000억원으로 전년(241조 6000억원)보다 3.9%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63.2%로 여전히 60%대 초반이다. 최근 5년 진도율은 71.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이) 60.3%로 역사상 가장 낮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높다”며 “2013년,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8월 수입이 12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3조 9000억원)보다 9.4% 줄었다.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 2023년 기업실적 저조에 중간예납 실적도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 8월까지 법인세 누계 수입은 45조 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2조 3000억원)보다 26.9% 감소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58.7%에 불과해 78%에 육박했던 최근 5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세수결손액 29조 6000억원 중 절반가량(14조 5000억원)을 법인세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8월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감소한 8조 9000억원이 걷혔다.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 여파가 작용했다. 8월 누적 수입으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적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수입을 따지면 전년 동기간보다 7조 1000억원 많다.
이외 상속증여세는 넥슨의 상속세 완납 효과로 8월 수입이 전년동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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