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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는 “일반 열차 550편, KTX 460여 편 등 총 1170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라며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의 동맥인 철도가 멈춰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도노조는 코레일-SR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관계법상 정부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노조 측은 정부가 SRT를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현 분리 운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노조 측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하겠다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올해 5월에는 노숙집회를 하며 노상방뇨에 술판까지 벌이고 이제는 국민의 발인 철도까지 발목 잡겠다고 하니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노총이라 불러야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노동위는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 수준으로 최대한 높여 시민의 출퇴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노사 간 갈등 문제가 아니고, 파업할 수 있는 목적이 되기도 어렵기에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는 노조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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