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교과서 왜곡에 野 "尹, 선물 주고 무시만 당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한 것을 두고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으로 강제성을 부정했다”며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며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략당한 곳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식민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독도의날 입법과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일정상회담을 한지 2주도 안돼 일본 문무과학성이 강제동원과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표명과 대사대리 초치로 그쳤다”며 “무능한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천불이 날 지경”이라며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총리에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시다 총리는 외무대신 때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제소를 불사하겠다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굴종외교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야욕의 꿈이 이뤄지는 건가”라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시 강제동원의 한국기업 셀프배상, 미래 구상권 포기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푸짐한 선물을 일본 총리에게 헌납했다”며 “선물을 받고도 일본 총리가 초등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소유권을 서술하겠다는 것은 한국 대통령과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 교과서 왜곡 질문을 받고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영토를 부정한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해당 부처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곳인가. 이즘되면 윤 대통령은 일본을 비판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오늘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헌 위법 행위 존재 여부 △ 방일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또는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요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