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후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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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활동보고와 함께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분석관과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웹엑스(Webex)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