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준병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발의…반출기한 근거 마련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목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 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할당관세 제도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