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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21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50억원 의혹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자간담회 내 유사 발언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