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해산청원에 답한 靑 "정당평가는 국민몫"(종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역대 가장 많은 청원인을 동원했던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간 183만 1900명이 참여하며 역대 가장 높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뒤이어 지난 4월 29일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에는 한달간 33만 7964명이 참여하며 역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하고 국가보법을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해산 규정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독일에서 유리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은 “독일기본법에 ‘정당의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고, 위헌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실제로 1952년에 사회주의제국당과 56년에 독일공산당은 해산되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며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당해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 초래 행위의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청원 계기 정당과 국회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강 수석은 “우리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며 “몇몇 정당 지도자의 손에 좌우됐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렸고, 특수활동비라는 투명하지 않았던 돈도 개혁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