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 국민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특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변화,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제로 작년 10월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 대비 57만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41만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하게 되고, 그 빈구멍은 모두 우리 미래에서 갚아야 할 것”이라며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역대급 다단계 금융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되어야 한다”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2배 올려야 하는데, 인상분(8.9%포인트)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연금개편을 위한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세심하게 결정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 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007년 이후 연금개혁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대충해서도 안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놓고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미뤄 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왜 이렇게 마 후보자 임명에 목매는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만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