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지연을 노리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에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헌정 사상 사법부 양대수장 공백이라는 비상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오늘까지 대법원은 54일째, 헌재는 7일째 수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단 하루의 공백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벽한 사법 공백이 벌써 일주일을 넘긴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률·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멈추며 현재 계류 중인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판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 공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종석 소장 인준에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지난 13일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도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이 관련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사법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빨리 협조해줄 분위기였지만 갑자기 미온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며 “지난 본회의 때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을,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했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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