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전년 比 3%p↑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지난해 기준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전년 대비 3%포인트(p) 증가한 78.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 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 기반 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 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9257개소 중 15만5673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간 3조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목표 내진율은 2030년 91.6%를 거쳐 오는 2035년 100%다.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 보강 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4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 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 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누적 내진율 상위 부처는 산업부(99.6%), 행안부(97.1%), 문화재청(96.6%)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내진율 상위 시·도는 울산·세종(97.0%), 광주(82.1%), 경기(80.1%) 순이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 투자와 내진 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