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편해진다"…'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오는 7월부터 휴대품을 모바일 신고 및 세금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국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고,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에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적 부담은 완화한다.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밖에 안전과 관련해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자료=행안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조직 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한다.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신설을 위해 우주항공 등 전문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항공전문가와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에선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또 5월부터는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협력해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