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졸속입법 막아달라” 법사위에 호소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법사위는 내일(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타다금지법’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수정안 역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유지돼 국회 문턱을 넘으면 ‘타다 베이직’이나 ‘차차’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2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고, 혁신을 막아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며 법사위원들에게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면서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로 국민 안전 위기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고 상기한 뒤, “타다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최선의 위생과 안전 조치를 취하고,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의 지원을 강화했다.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입니다. 1만 2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입니다.

2020년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습니다.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입니다.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꿉니다.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주십시오.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국민 안전 위기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최선의 위생과 안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원 판결 후 타다의 첫 걸음은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 강화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타다는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욱 타다 대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