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없는 파행을 거듭해 우리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내팽겨치고 파행만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일한 날 보다 놀고 쉬고 파업한 날이 더 많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회사도 파업을 하면 월급을 안 준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물론 그 보좌진 8명까지 월급 수 천 만원씩을 받으면서도 계속 놀고 있다. 놀면서도 월급과 지원금은 그대로 다 타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 보좌진들은 모두 우리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것도 우리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많이 받고 있다. 도저희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이들의 월급, 세비 지급을 금지해 줄 것을 청원한다”며 “국회의원들! 계속 파업하려면 세비 토해놓고 파업해라!”라고 주장했다.
|
최다 추천순으로 상위 20위 권 내에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무기한 노숙단식 투쟁 장소에 카메라 설치해주세요’ 등이 올라와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인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해, 이날 타결이 안 되면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