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경제적 보복조치땐 우리경제에 큰 타격”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 TF 제1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선 다소 높게 잡았다.

또한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플레파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계 당국이 직접 나서 ‘저성장·저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박대동·오신환 정무위 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TF 제11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강 의원은 비공개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의 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이 제시됐고 정부 당국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주요 수출국인데 제재 조치가 있으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이 한국에서 자산 가격 디플레로 나타나는 경우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와 한국은행도 ‘디플레파이터’로서의 역할이 강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석훈 의원과의 일문일답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 유형은

△외교 관계 일이라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 과거 중국의 경제적 보복 형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은 중국이 한국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그런 비관세장벽의 예로, 한국 물품의 조그마한 부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대형불량으로 연결시키고 중국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의 다양한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나.

△한국과 중국에서 고위급, 중간급, 실무자급 간에 다양한 경제적 토크 채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동하겠다고 했고 정부가 얘기했던 건 그동안 한중간 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치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원칙이 지켜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원칙이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런 원칙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올 수도 있다.

-한중FTA 발효로 인한 예외조항을 이용하나.

△비관세 장벽의 조치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생검열이나 환경규제일 수도 있고 소비자 안전규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디플레파이터 역할이 추가 금리 인하 요구로 볼 수 있나.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선 여기서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상태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한 지금 금리를 내려서 실물 경제를 좋게 하는 전달경로가 거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 없다는 주장이 양립했다.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다시 체결하나.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600억 달러에 달하고 45개월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를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2009년 한미 통화 스와프를 했을 때는 경상수지 부분의 우려가 결정적 계기였는데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양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