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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를 오롯이 운전자의 조작으로만 움직이는 ‘레벨0’에서 아예 운전자가 필요없는 ‘레벨5’까지 구분해 놓고 있다. 현재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레벨2’는 상용화했고, 특정 조건에선 아예 시스템이 운전하고 운전자가 위험 시 개입하는 ‘레벨3’ 도 상용화 직전 단계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레벨3’ 자율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역시 ‘임시운행허가’를 전제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식 허가에는 이르지 못했다.
세미나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눈 앞으로 다가온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둘째 날 자율주행차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 맞춘 규제 완화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