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정부와 산·학·연이 나선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한다.

특허청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10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돼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다.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은 지난해 기준 미국이 891만원, 일본 331만원 등인 반면 한국은 1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는 정부, 지식재산서비스업계, 변리사, 대학·공공연, 산업계로 구성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해 정부의 서비스이용 단가 인상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차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연차료 미납을 방지하고, 향후 연도별 연차료(예측) 정보를 제공해 특허관리 업무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지식재산서비스비용 세액공제 도입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에 참가한 각 기관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지식재산에 시중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서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