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김미애 "민주, 기금에 국고 투입 주장…재정적자 회피 비겁"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재정 안정화 명분으로 국가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래세대 빚 당겨오는 비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전 세대가 고통 나눠 연금제도를 개혁할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혜택을 다 누리고 미래세대에 파산을 통보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을 논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그에 앞서서 근본적 개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아울러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줄곧 요구한 특위 구성이 민주당의 거듭된 거부로 1년간 지연되다 비로소 첫발을 디뎠다”며 “국민의힘은 주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어 “특위 간사로서 이번 모수조정안에 대한 청년의 우려를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이번 연금 구조개혁만큼은 청년세대가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위 논의 중심에 2030 세대가 서야 하며, 민간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도 2030세대가 과반 이상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가 느끼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도 청년 중심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