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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개혁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대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지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