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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룩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잘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군이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전과 미래전의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는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외교정책을 “국익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일관되게 수호하는 접근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그의 접근법에서 전통적인 동맹 개념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를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국방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 동맹 내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조선업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외면하지 않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이웃이며 근본적으로 같은 역내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은 소중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외교관 장 모네가 제안했듯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과 철강을 둘러싼 협력이 점차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와 번영뿐 아니라 유럽 통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양국을 잇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높아진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존 구상을 제시했다”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포용적 평화공존’, 충돌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미 대화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이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 오늘날 미래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최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흥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자의 문화적 영향력을 갖춘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진보와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독립국가들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능력이 있는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으로 협력하며, 이에 기반한 연대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키우고 기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해 “중국과 같은 경쟁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차치하더라도 인공지능 혁명이 산업 생태계와 기존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한발 앞선 위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역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