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을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5년 범부처 창조경제 및 연구개발(R&D)·미래부 예산’ 브리핑을 갖고 ‘창조경제 예산이 대기업과 재벌 등예 혜택이 집중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이 같이 강하게 반박했다.
정부는 내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을 총 8조3302억원으로 올해 대비 17.1% 늘렸다. R&D 예산은 올해보다 5.9%(1조453억원) 늘어난 18조824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그는 “서울에선 창업할 수 있지만 지역에선 창업열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며 “17개 지역센터는 창업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지역센터를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도 했다.
이 차관은 향후 창조경제 방향성에 대해 “기존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점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판교테크노밸리를 재개발하고 서울 홍릉 연구단지에 대해 창조경제 문화공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의 4대 기금 가운데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원자력R&D개발기금에 대한 내년 예산지원액은 올해보다 각각 46억 가량과 13억원 가량 깎였다. 반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기금의 경우 올해보다 각각 1147억원과 416억원이 늘어난다.
이 차관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과기진흥기금과 원자력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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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예산이 대기업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다.
△창조경제 예산이 대기업 예산이라는 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산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지역센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창조경제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
△판교밸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중견기업들이 많은데 기업간 협업 공간이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만드는 지원센터를 빌려서 기업들이 협업하고 스타트업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판교밸리 전용 R&D 펀드도 준비중이다. 이른 시일 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교밸리를 재개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 17개 지역에 혁신센터를 인위적으로 세우는 게 바람직한가.
△17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창업)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다. 서울에선 창업할 수 있지만 지역에선 상공인 등에게 그 열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지역 서비스를 창조화시켜야 지역경제가 산다. 우리는 매우 급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지역센터와 대기업이 하나씩 연계되는 데 이건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 투자와 기술지원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
- 창조경제 예산도 R&D 예산처럼 콘트롤타워를 통한 통합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래부 중심으로 창조경제 예산에 대한 분류와 규모,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을 할 계획이다.
- ICT분야 기금의 예산지원이 늘어난 데 비해 과기분야 기금 지원은 줄었다.
△과기진흥기금과 원자력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일부 사업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금부족으로 사업이 일부 조종돼도 관련사업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 R&D에서 SW분야가 비중이 커졌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ICT 산업에서 SW 투자를 등한시해 인력과 기술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SW 원천기술이 뒤쳐져 있는데 늦었지만 (투자를) 해야 한다.
- 올해 정부 R&D 투자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나노와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한다. 미래부는 우주와 원자력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기존 사업만으로도 이미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해 스마트 제조업 등 신규투자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주도하지만 원천기술은 미래부가 지원한다. 13대 미래성장 동력에 대해선 단기성과가 중요하지만 3~5년의 중기관점에서 투자한다. R&D의 큰 방향성은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