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 “서울 편입 시 불이익 많아”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배강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편입되면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배강민 김포시의원이 11일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김포시의회 영상 캡처)

배 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과 재정 효과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시는 소각장과 같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결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권한 등도 축소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김포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는 시와 달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어 지방세 수입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 국·도비 보조금을 의미하는 이전재원은 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표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국민의힘측에서 지난달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한 김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시장은 “시민 우려 사항이었던 읍·면지역,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및 재정 축소 우려 등은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처리사무, 지방재정, 읍·면지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서울시 편입 공동연구반을 통해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함에 따라 김포시도 그에 발맞춰 빠르게 결정했어야 했다”며 “이는 총선,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오로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표명했다. 이어 “만약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면 김포시는 경기북부 또는 경기남부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