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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산림 개발 후 복구에 관해서는 실제 복구이행 내역이나 점검현황 등과 관련된 자료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도로·택지·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는 모두 15만 794건에 총면적은 4만 3411㏊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 대비 무려 150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6월까지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3003㏊의 산지가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복구와 관련된 사안은 ‘지자체 위임사무’로 복구 실제 이행내역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했다고 해도 실제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산림청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답변은 산림 복구에 대한 산림청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도록 할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이라며 “산지전용 후 실제 복구 이행과 복구 실적 또한 산림청에서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