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사업자 자격시비 둘러싼 양측 발표자료

체육복표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4일 한국전자복권이 한국타이거풀스의 사업자 자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한국타이거풀스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내용. ◇한국전자복권컨소시엄 발표자료 체육투표권사업, 한국타이거풀스의 실사결과 의혹 드러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자 확정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대표 박기형, 이하 한국전자복권)이 지난 1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측에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밝혀 달라는 서한 발송과 함께, 자체 조사한 한국타이거풀스컨소시엄(대표 이주혁, 이하 타이거풀스)의 부적격 사유를 1월 4일 밝힘에 따라 공단의 횡보가 주목된다. 한국타이거풀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일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선정된 이후로 12월 18, 19 양일간 실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통상 10일 정도의 실사결과 검토와 협상을 진행하여 12월 29일, 30일 경에는 수탁사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월 4일 현재 보름이 지나도록 공단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의혹의 초점이다. 또한, 이로 인해 공단이 계획했던 2001년 9월 체육투표권 발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단이 최초에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중에 사업자를 확정해야 2001년 9월에 발매가 가능한 일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월중에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2001년 11월에 가서야 발매가 가능하리라는 예상이다. (첨부 ① 제안요청서 19쪽)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 측에서는 지연의 이유를 실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보고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사항에는 대해 증빙자료 있음) 1. 이태리 스나이사는 시스템 개발, 생산능력이 없어 미국업체로부터 수입품을 가져다 쓰며, 따라서 시스템 및 단말기의 100%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다. 이태리의 스나이(SNAI)사는 체육복표 운영업체인 뿐이라는 점이다. 즉, 공개할 만한 시스템 및 단말기 원천기술의 소스코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태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표사업의 단말기와 시스템이 사실상 미국의 지텍(G-Tech) 소유의 솔루션이라는 점이다. 스나이사가 지난 99년 8월 미국의 지텍사로부터 2천대의 알투라 (Altura™) 단말기를 공급 받는데 전면 수행 계약(Full scale implementation)을 체결한 것이 그 근거. 이는 스나이사가 체육복표사업에 필요한 기술역량이 없어 미국 기술을 도입한 것이며, 국내 도입될 체육복표의 핵심기술이 미국 지텍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텍사의 소스코드 공개 확약 없이는 사실상 단말기와 시스템의 국산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제안요청서상에 나타난 "원 공급사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첨부 ② 제안요청서 87쪽)을 감안할 때, 원공급사는 스나이사가 아닌 미국의 지텍사이며, 사실상 원천기술의 국내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영국 리틀우즈사는 지난 3년간 타이거풀스측과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한 적 없다. 타이거풀스측은 영국 리틀우즈사로부터 체육복표에 대한 선진노하우 전수를 위해 지난 3년 전부터 체육복표사업을 함께 준비해왔으며, 타이거풀스 초기에는 합작형태로 진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리틀우즈 본사에 확인한 결과,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 체결한 사항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무런 상호 합의문건 없이 어떠한 업무교류도 이뤄질 수 없는 업계의 특성에 비춰볼 때, 타이거풀스측의 선진 노하우 도입주장은 설득력을 갖을 수 없다. 3. 타이거풀스는 공단측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사양에서 어긋나는 시스템으로 우선 협상대상업체가 되었다는 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공단측은 본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전자복권사업이니 만큼, 이미 외국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 받은 단말기와 시스템을 들여와 국산화할 계획이었다. 이는 제안요청서 87쪽에 나타난 성능 및 품질보장 편에서 보듯 "을이 구축하는 하드웨어 ...중략... 게임소프트웨어, 발매기 등은 현지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정성 및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증명한다. (첨부 ② 제안요청서 87쪽) 그러나 타이거풀스가 제안한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세계 어떤 곳에서도 상용화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단의 제안요청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결격사항이라는 것이 한국전자복권측의 주장이다.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은 검증도 되지않고 실전경험도 없는 시스템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점과 사업 운영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체육복표의 신뢰감이 없어져 사업이 중도하차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를 통해 밝혀졌으리라는 것이 한국전자복권측의 주장이다. 다만, 실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는 부분에 있어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니 만큼 공단이 주장한 대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공단은 최초 사업자 선정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통하여 용두사미꼴의 과정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타이거풀스측의 반박자료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이 1월 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 입니다. 이에 한국타이거풀스에서는 향후 한국전자복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1. "이태리 스나이사는 시스템 개발, 생산능력이 없어 미국업체로부터 수입품을 가져다 쓰며, 따라서 시스템 및 단말기의 100%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다."에 대한 반박 ① 이태리 스나이사는 체육복표 운영업체일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이태리 스나이사가 체육복표 및 국영경마의 운영업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최신 범용기술(Unix, Sybase DB, Linux 등)을 사용하여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1993년부터 정부에 同 시스템을 납품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이태리 정부가 최초로 도입한 Sports Betting 시장에서 최초의 시스템 공급권을 획득하였으며, 同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태리 공공기관 확인서를 기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스나이사는 그룹 산하에 TESEO, LOGISYSTEM, CRAI 등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회사를 두고, 지난 10여년 간 최신의 기술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공개할만한 시스템 및 단말기 원천기술의 소스코드를 갖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실상 미국의 G-Tech의 솔루션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내용 -미국의 G-Tech사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원천기술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G-Tech사와 발매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G-Tech사는 스나이사가 디자인한 발매기의 생산만을 맡았을 뿐이다. 특히, 스나이사가 G-Tech사가 생산할 발매기의 운영체제 및 제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 G-Tech사의 본사가 있는 Rhode Island까지 기술진을 파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나, G-Tech사의 역량부족으로 1,000대 이후의 알투라(AlturaTM)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이미 지난해 12월 1일 BMT 및 청문심사 과정을 통하여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다. 만일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G-Tech사의 것이라면 이태리 정부는 G-Tech사와 공급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특히, 스나이사가 이태리 시장에서 65%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경마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G-Tech사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스나이사는 이러한 원천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공급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으며, 한국타이거풀스 컨소시엄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100% 공개에 대한 확약을 맺은 바 있다. 필요시 G-Tech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 다만 사전에 G-Tech사와 계약에 관련된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영국 리틀우즈사는 지난 3년간 타이거풀스 코리아측과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한 적 없다"에 대한 반박 내용 -1999년 5월 25일, 영국 리틀우즈사는 타이거풀스 코리아사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 및 정보와 함께 경영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① 관련 협약서 사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 운영 제안서 제출시 부속서류로 이미 제출한 바 있음. ② 프랑스 월드컵 개회 직전인 1998년 6월 국내 10여개 언론사의 체육부 기자들을 리틀우즈레저 본사가 있는 영국 리버풀로 초청하여 리틀우즈레저사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고, 이후 동년 후반기에는 리틀우즈레저사의 스탭들이 약 10주간 국내에 상주하며 사업성에 대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리틀우즈레저사와의 쌍방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는 실행 불가능한 사항임.) 3. "한국타이거풀스 컨소시엄은 체육진흥공단측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사양에서 어긋나는 시스템으로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내용 -안정성과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일일이 체육진흥공단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태리 공인기관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타이거풀스가 제안한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세계 어떤 곳에서도 상용화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에서는 G-Tech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자체개발을 인정하는 등 스스로 많은 혼선을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용화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이태리 공인기관으로부터 스나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입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있어 체육진흥공단은 "신뢰성, 안정성"과 "국산화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도록 요구하였으며, 당 컨소시엄은 이러한 체육진흥공단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미 이태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발매기를 토대로 국산화한 제품을 제안하여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로, 이제 와서 외국에서 운용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히 모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