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수도권 SOC예산, 지방에 투입해야… 법인세도 차등”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하며 “수도권의 불필요한 SOC 예산들을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지방소외와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법인세 지방 차등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지역 차등화 정책’에 대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법인세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을 살려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으로 공급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1년에 20만채 씩, 15년간 30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 지사는 매주 분야별 정책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