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시작하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투자 방향으로 성장 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조성·활용 방안을 묻자“오늘 정부에서 목적·방향성에 대해서만 말했다”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그간 통용되던 ‘초과세수’란 용어 대신 ‘추가세수’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당정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인·허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 배후 기업도시 조성, 제도 정비, 예산 투입 등 총력을 쏟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정부, 국회가 원팀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당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당정은 주요 입법 과제 등 하반기 국정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200여 개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킨다는 게 여당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