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정부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지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한국판 뉴딜이 전면 삭제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해지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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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로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 이행,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경 중대본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최근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그동안 추진 성과와 앞으로 대응 방향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2025년까지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 명칭이 전부 사라졌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시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을 뿐 디지털과 탄소중립,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예산 편성지침에 녹아 있다”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이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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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기반을 구축했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도 육성했다고 진단했다.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고용·사회안전망 포용성 강화 등도 성과로 꼽았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이고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해외 평가도 안건 자료에 수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환경친화·포용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사업이라고 봤다.
다만 법·제도 정비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딜 12대 입법과제로 43개 법률을 국회 발의했지만 제·개정이 완료된 법률은 28개에 그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최대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 대규모 예산이 반영된 한국판 뉴딜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유럽연합(EU) 등도 디지털·그린산업 육성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하고 IMF 등도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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