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일관된 정책 공조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단 분석이 나왔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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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3%로 2019년 평균(8.0%)을 상회했다. 전체 차주 연체율은 1분기 0.83%, 2분기 0.86%로 2019년 평균(0.88%)을 하회했다.

이에 따라 부정적 소득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지적이다.

작년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날(13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직전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섯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늘며 6개월째 증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이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 △7월 3만4000호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입주·분양물량은 각각 △3월 2만2000호·1만000호 △4월 2만4000호·1만2000호 △5월 2만8000호·1만4000호 △6월 4만2000호·1만3000호 △7월 3만호·1만8000호 △8월 2만7000호·2만2000호로 조사됐다.

그 이후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 당국 사이 일관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 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