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거리두기 지원 기구 '일상회복위' 폐지 수순…전문가 독립기구 대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일상회복 과정을 조언했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 이유로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담당하던 일상회복지원위의 기능 완료’를 꼽았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단계 일상회복을 앞두고 그해 10월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역·의료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안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정비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상회복지원위 전체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향후 일상회복지원위의 역할은 방역·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TF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18일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