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에 3년 간 13.8조 지원 승인…ODA 세계 10위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3조 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2026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7000억원 규모의 EDCF를 승인하고 1조 4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EDCF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4조 5000억원, 2025년 4조 6000억원, 2026년 4조 7000억원 승인을 추진한다. 3년 내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때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

또 세계 10위 공여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ODA 6조 5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ODA 총 규모가 연평균 7.3%씩 증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올해는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한다. 또 매년 1000~2000억원 씩 증액해 2025년에는 2조 2000억원, 2026년에는 2조 3000억원을 집행핬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기후변화 분야의 목표를 대폭 상향한다. 기존 그린분야 목표는 올해 14억 달러, 2025년 17억 달러였는데 이를 △2024년 20억 달러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상향한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감안해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10억 달러 △2025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 수준이다. 보건 분야는 팬데믹 안정화 등을 반영해 △올해 17억 달러 △2025년 19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 등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지역별로는 대외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아시아에 60~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와의 시너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도 20~30%로 확대한다. 중남미는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중이 10~2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단편적인 인프라 사업을 넘어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부터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향후 안정적 집행관리 등을 고려해 대형 랜드마크 사업에 주력한다. 191억 달러 규모의 기본협정(F/A)을 인도·방글라데시아·이집트·탄자니아 등과 체결을 추진한다.

개발환경 변화에도 대응해 정부대상, 대출 중심에서 민간·보증·지분투자 등으로 지원을 다변화해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를 2025년까지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비구속성 전환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상세 설계 참여, 양자 프로그램차관 연계 등 비구속성 수주 기반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