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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 인도적·경제적 지원 이상으로 확대 가능”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우방이자 주요 포탄 생산국이기도 한 한국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해왔다. 로이터는 “한국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의 반감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1950~1953년 한국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다만, 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와 전장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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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열려있지만 ‘정상회담 쇼’는 반대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감시·정찰·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남북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동참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양국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회담에는 열려 있지만 정치적 목적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이는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들(전 정부)은 선거를 앞두고 그 회담을 이용했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만약 이전 회담이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차근차근 진행됐더라면 남북관계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경제나 군사 등 보다 민감한 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