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 "국민 속였다" 발언에 유감…"법적 대응은 미정"(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청와대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유튜브 '저널리스트' 갈무리)

관련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당초 최대치로 생각한 구상은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검사는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초 생각한 검찰개혁이 민주당과 지지층이 이해해 온 방향, 대통령 공약으로 알려진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구상이 원래 목표였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비판이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초 구상과 현재 진척된 개혁 내용을 구분해 설명했는데, 유 작가가 이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검찰개혁이 지연된 이유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