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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노동개혁 등 굵직한 현안에다 9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이 임박하면서 그만큼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 특위)도 출범하지 못했다.
◇여야, 66일 만에 특위발족 채비 갖춰···위원명단 완성
2일 국회에 따르면, 공적연금 특위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양당 간사에는 김현숙 새누리당·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6월 말 새정치연합에 이어 이번에 새누리당이 명단 작성을 마치면서 특위 발족 채비는 갖춘 셈이다. 지난 5월29일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지 66일 만이다.
위원장·양당 간사 등 핵심 위원은 지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속했던 위원 그대로다. 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만 빠졌다. 원내수석부대표로 당직을 맡으면서다. 당시 야당 간사였던 강 의원은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는다. 김현숙·김성주 의원은 특위 내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특위 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사회적 기구에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전문가와 사업장·지역가입자 대표 등 총 20명의 위원이 테이블에 앉게 된다. 기구는 또 분과위원회 별로 나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검증하고 논의한다. 여기서 절충안이 나오면 특위에서 입법권을 갖고 법안을 만들게 되는 식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에는 특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사회적기구에서는 의견만 청취해 반영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때 국민대타협기구서 협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자 특위 역할이 그만큼 축소됐는데,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연금강화 강력 주장 ‘강기정’···위원장직 수락엔 고민
특위 야당 위원 중 일부는 교체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을 맡은 강 의원부터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최근 본인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위원장 수락과 관련) 다음에 얘기했으면 한다. 지금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을 진행하면서 누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 특위위원은 거의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위는 구성안이 통과된 날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당장 시작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기한이다. 다만 1회에 한해 25일간 연장해 활동할 수 있다. 특위 명단은 나왔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공적연금개혁 작업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회적기구 내 위원명단의 경우 야당 측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윤곽은 나왔지만, 여당 측은 인선을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개혁은 처음부터 야당이 공무원에 명분용으로 준 것이라고 했고, 위원장도 ‘하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잘 될 것 같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야당 관계자도 “아직 여당에서 명단을 못 넘겨받은 상황이라 특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9월 초 국정감사가 있으니 연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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