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사단장 구속으로 본 軍 여군 '성' 군기 위반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구속) 사태로 군 내 성범죄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육군은 지난 9일 “육군 현역인 A사단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사관인 부하 여군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은 피해 여군이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사실을 토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사태를 파악한 육군본부는 지난 8일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에 나섰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가 이뤄진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군의 성범죄 관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5년간 성 군기 위반 건수는 180여건으로 집계됐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여군 성 군기 위반은 13건, 2011년 29건, 2012년 48건, 지난해에는 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에 있는 육군 모부대 사단장이 저녁 회식 참석과 술 마시기를 강요해 문제가 됐고 2012년 3월에는 B중장이 성 군기 문란 사건을 일으켰지만 두 명 다 보직 해임되는 선에서 그쳤다.

한편 국방부는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를 놓고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대책을 협의했다.

이어 10일 곧바로 A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