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제대로 안 되네"…배출권 거래 가격 최저 수준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난 2015년 도입된 가운데 올해 8월 배출권 가격이 도입 이래 최저점을 기록, 연중 내내 톤당 2만원을 하회했다. 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은은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이 적용되는 2026년부터는 배출권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한국은행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배출권 거래 가겨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배출권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온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은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점차 강화돼왔으나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해야 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 공급 과잉, 취약한 수요 기반 등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이 실행되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배출권 가격이 낮은 것은 정부가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는 배출허용총량이 축소돼 배출권 공급 과잉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잉여 업체는 순매도량의 3배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매도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데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선 배출허용총량이 현행보다 축소돼 향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4차 배출권 할당 계획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기업 부채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현행 NDC 경로를 전제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 부채 규모와 이로 인한 부채 비율 변화를 시산한 결과 2025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2030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부채는 기업이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많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예상지출을 부채로 계상한 것이다. 2030년말 배출부채가 크게 증가해 부채비율이 9.3%포인트나 올라갔다.

한은은 “향후 기업은 가중될 감축부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축소 노력을 강화하고 부채비율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전환리스크 감내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