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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반드시 임명’ vs 野 ‘김승원·용혜인 둘다 지명철회’
청와대 판단은 유보적이다.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가 일주일 정도 남은 인사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4대 시나리오를 내놓고 주판알 튕기기에 나섰다. 크게 보면 선택지는 ①김승원·용혜인 동시 낙마 ②김승원·용혜인 동시 임명 ③김승원 임명·용혜인 낙마 ④김승원 낙마·용혜인 임명 등이다.
‘김승원·용혜인 동시 낙마’는 범야권이 가장 희망하는 구도다. 현실화될 경우 국정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된다. 용 후보자의 경우 불공정 특혜시비에 따른 아웃 판단을 내리고 최근 ‘김승원 낙마’에 올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빠 독약 로비’ 공세에 나서면 국민의힘이 ‘쥐약 게이트’로 지원 사격하는 구조다. 다만 동시 낙마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과 지지율 하락을 부른다는 점에서 범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구도다.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서는 이유다.
‘김승원·용혜인 동시 임명’은 청와대가 원하는 그림이다. 8.30 개각 이후 낙마 없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된다면 이 대통령의 리더십 훼손 부담을 덜 수 있고 국정동력도 유지된다. 다만 두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악화 추이를 고려할 때 동시 임명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범야권이 ‘절대불가’를 외치는 데다 동시 임명을 강행할 경우 30%대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의 추가 하락 또한 불가피하다.
‘김승원 임명·용혜인 낙마’는 진퇴양난에 놓인 민주당이 기대하는 최선책이다. 용 후보자의 경우 자당이 아닌 기본소득당 소속인데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 및 사당화’ 논란 악재에 민주당이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 모습이다.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반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포기 여론이 적지 않다. 다만 범야권은 “용혜인보다 더 큰 의혹은 김승원”이라며 총공세에 나선 만큼 용 후보자 낙마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은 ‘김승원 낙마·용혜인 임명’은 현실 가능성 제로의 옵션이다. 만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김 후보자가 아닌 용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범야권도 마찬가지다. 고육지책으로 반드시 한 명의 낙마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은 역시 ‘용혜인 아닌 김승원’이다. 역설적으로 이번 개각으로 창당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기본소득당이 가장 희망하는 결과다.
여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연임 개헌·개각 논란’ 공방 불가피
여야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이날 대정부질문 최대 쟁점은 이 대통령의 8.30 개각에 따른 김승원 법무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및 공소취소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질문자로는 민주당에서 이해식, 전용기, 채현일, 곽상언, 이성윤, 김우영 의원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윤재옥, 박형수, 주진우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단체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참여한다. 행정부에서는 한성숙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자로 나선다. 한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한성숙,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국힘 융단폭격 방어해낼까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첫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를 가진다. 한성숙 총리는 지난 8월 24일 국회에 처음 출석해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답변자로 나선 적은 있다. 다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팽팽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융단폭격이 예상된다.
관전 포인트는 경제인 출신 여성 국무총리의 답변 내용과 태도다. 전임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설전과 갈등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한 총리의 경우 첫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