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여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 마디 듣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 힘을 다해도 닿을 수 없었던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와 반칙, 불공정하고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도덕성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 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결정,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줬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합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었습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차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야당은 방송장악이라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 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습니다.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그것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 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해도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8천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개혁이 선행 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개혁을 제대로 해야 침체된 한국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지난 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천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판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할지 망설이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십시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짧았던 여름휴가 중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을 일러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하는 소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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