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새나갈라"…中, 해외 논문 발표 통제 나선 이유

중국 국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중국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교수진을 채용할 때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부여해온 가점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이런 사실을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연구자들은 네이처, 셀 등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대학 채용과 승진 심사, 연구 지원 평가 과정에서 별도 가점을 받아왔다. 국제 학술지 게재 실적이 연구자 개인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이자 학교와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성과를 드러내는 지표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오랜 관행에 손을 대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가점 축소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학술논문이 산업 기술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첨단 연구 성과가 논문 형태로 해외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정보까지 함께 새어 나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절차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나섰다.

실제로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한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유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논문을 게재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승인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학술 출판 관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 학술 출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왔고, 동시에 국내 학술지에 영향력 있는 논문을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펴왔다. 이런 흐름 속에 한 국제 과학 출판계 임원은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접수되는 논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데니스 사이먼 선임연구원은 이런 흐름을 두고 “중국 과학 시스템이 선진국을 뒤쫓던 추격형에서 벗어나 강대국형으로 거듭났다”며 “이제는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국가안보를 지키고 과학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